충북도 저출생 대책마저 재정난에 발목…"속도조절 불가피"

내년 18개 사업, 200억 원 투입 차질 불가피
전체 사업비 60% 이상 부담할 시군 난색
결혼지원금 100만 원 등 시기.규모 조정 예고
충북도, 조만간 수정 대책 공개 예정

충청북도가 내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저출생 종합 대책마저 역대급 재정난에 발목이 잡혔다.

내년도 본예산 확정을 코앞에 두고 청주시 등 일선 시군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인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가 '출산 증가율 10% 달성'을 목표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신규 저출생 종합 대책은 모두 18가지, 전체 사업비만 무려 200억 원에 가깝다.

결혼만 해도 100만 원, 출산을 하면 50만 원, 아동수당 매달 10만 원 등 난임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돌봄과 다자녀 지원까지 저출생 대책이 총망라됐다.

하지만 세수 부족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다수의 사업들이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사업비를 담아야 하지만 정착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할 도내 11개 일선 시군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주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상당수의 사업을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극히 일부 사업만 내년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정난에다 다른 시군에 비해 예산 부담까지 커서 고민이 깊다"며 "우선은 전체 시군이 참여하기로 한 산후조리비 지원 등에 대해서만 검토 중에 있다"고 귀띔했다.

나머지 시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결국 충북도는 사업별로 추진이 가능한 시.군부터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결혼지원금 100만 원도 내년에 별도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기로 하는 등 사업별로 시기와 규모도 조정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는 충청북도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충청북도는 조만간 조정된 신규 저출생 종합 대책을 수정 발표한다는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신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내년에 추진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재정난 등을 감안해 시군별로 사업 시기나 규모 등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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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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