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여야 공방‥"구조조정 필요"-"IMF때도 안줄여"

여야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장롱 특허를 양산한다거나 '나 홀로 연구'를 조장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바뀌었다고 비판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이 신출귀몰할 수 있느냐"라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동안 학계나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이란 지적이 많았다"며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출 효율화 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삭감 지시로 갑자기 예산이 16.6%나 삭감됐다고 주장하며 "과학기술을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에 태워 장난쳐도 되는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승인했던 예산을 갑자기 3개월 만에 16.6%나 줄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R&D 예산은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다. R&D 예산 삭감은 91년 이후 33년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009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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