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추진, 확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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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공매도 전면금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시적이라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시스템적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정부여당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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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공매도 전면금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헤럴드경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금융위가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 계획안을 보고하고 이달 21일 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및 대상은 코로나19 당시 공매도 한시 중단 발표 때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시적이라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시스템적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정부여당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보도된 공매도 전면금지는 새로운 공매도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반되야 하는 것인데, 새로운 공매도 제도는 논의단계일 뿐 어떤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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