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공급" 강조했지만, 오히려 줄었다

[앵커] 

2~3년 뒤 주택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들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집값 급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었다고 판단한 이번 정부는 5년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출범한 지 1년 6개월째를 맞은 정부의 공급 성적표, 어떨까요.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년 뒤 입주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의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8월 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8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공급이 부족한 데 따른 불안감 때문에 청약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PF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시공사도 나설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1~9월 인허가 수는 25만 5천800여 호로 지난 정부 같은 시기의 68% 수준에 그칩니다. 

특히 수도권 인허가는 10만 2천여 호로, 올해 목표의 40%에 불과하고 서울도 1만 9천700여 호로 목표치인 8만 호에 크게 못 미칩니다. 

뒤늦게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물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월 26일) : 사업성 악화, 여러 가지 규제들, 금융의 일시적인 막힘 현상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풀어서 시장 자체의 동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속도로 봤을 때 당초 계획한 올해 47만 호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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