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R&D예산 공방···"구조조정 불가피" vs "삭감 폭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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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삼석 국회 예결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가 정부의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R&D 예산 나눠먹기'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 폭이 지나치게 커 미래 성장동력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R&D 관련 주무부처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R&D 예산과 관련 "장롱특허를 양산한다거나 나홀로 연구를 조장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하는 영세업체가 4년 동안 15억원의 R&D 자금을 받았다"며 "(해당 기업이) 실적은 없이 영업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R&D 예산이)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바뀌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이 신출귀몰할 수 있는 것인가"고 했다.

안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을 우선하지만 꼭 필요한 R&D 사업은 계속 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학생 연구자들이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문제와 기초과학 연구비, 성장의 사다리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학계에서나 국회에서나 R&D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중복적이고, 보조금식이고, 나눠먹기식이고, 파편적이고 이런 지적이 많았다"며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출 효율화하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R&D 예산 감액 폭이 지나치게 크고 예산 삭감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개선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R&D 카르텔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구조개혁 문제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본인이 승인했던 예산을 3개월 만에 16.6%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IMF 때도 줄이지 않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만"이라고 덧붙였다.

또 야당은 이 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R&D 예산 문제가 올해 예산안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불출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경제 분야 부별심사 첫 회의에 이 장관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국민의 지적이 두려워서 또는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장관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세수펑크, 청년정책, 일자리 예산과 더불어 연구개발(R&D) 예산 문제는 이번 경제분야 심사의 가장 큰 이슈"라며 "전국의 수많은 이공계 학부생들이 과연 우리나라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해도 되는지, 대학원생들은 인건비 삭감에 학업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 현장은 대혼란,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과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은 예산을 통해서 나타난다"며 "말로만 약자복지, 말로만 과학기술 뒷받침,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 하지말고 예산을 통해 보여달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