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다문화·다인종 국가 준비해야”…이주민 자치참여 특별위원회 출범

3일 출범식 갖고 세계 표준 수준의 정책 마련
전문가 14명과 이주민 위원 머리 맞댄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주배경주민의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통합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주배경주민은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귀화자와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18만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내년에는 장·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설 정도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도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내 이주배경주민은 빠르게 증가해 충청남도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며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한국도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주배경주민이 국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주민과의 동행 특위’ 회의에서 “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정면으로 맞닥뜨려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에는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팜튀퀸화 서울시 가족문화담당 주무관, 폴카버 회계사, 수베디 한남대 교수를 비롯한 이주민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통합위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해 국제 표준 수준에 맞는 이주민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만들고 주요 현안에 참여할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