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주거비, "물가보다 무섭다"…민생 안정에 '집값'은 없다?

[앵커] 

집값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들썩이는 주거비에 물가보다 무섭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민생 안정에는 정작 빠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 :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는 연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출시했습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9억 이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빙하기'를 겪었던 부동산 시장은, 올 들어 서울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당 부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오르지 않을 때 공급을 열심히 해야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물리적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부동산 분야는 절반 이상(52%)이 부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민생을 살피겠다는 타운홀 미팅에서도 '집값 안정' 발언은 없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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