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저리 융자 4조 지원”

“고금리 대출 저리로… 특단 대책”
재난지원금 환수금 전액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국민들은)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심화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달 31일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는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며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 말했다.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응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 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이 2025년 갚아야 할 정책자금 대출 원금은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예정 금액은 4조257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1조4000억원)의 실제 원금 상환액과 비교하면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2025년 원금 상환액이 4조3000억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