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규직 전환' 점거농성 고객센터 노조원 400명 고소

노조, 해고 없는 직고용 주장…공단 "불법행위 엄중 대응"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고객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후 집회를 벌이고 있는 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약 400명을 고소했다.

건보공단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약 700명은 지난 1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단 정규직 직원이 보는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치르라는 공단의 제시안에 "과도한 채용 절차"라고 반발하며 해고 없는 전원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라는 공단의 제시안은 과도한 채용 절차인 만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소속 기관 전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소속 기관 설립과 전원 전환 채용을 전면에 내걸고 단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공단 본부 앞 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쟁의 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집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민간업체 위탁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곳이 운영 중이다. 상담사는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2021년부터 건보공단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6월엔 공단 로비를 10일간 점거하고, 그해 7월엔 약 40일간 천막농성을 벌였다. 지난해 1~3월에도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 1633명의 전환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 인상 등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또 이번 파업에 대해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여 농성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를 통해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에 공단은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