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與野공방…"구조조정 필요" "IMF때도 안줄여"

국회 예결위서 신경전…추경호 "보조금·나눠먹기식 지적 많았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1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날 회의에서 R&D 예산 편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뤄진 원칙 없는 예산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장롱 특허를 양산한다거나 '나 홀로 연구'를 조장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영업손실 12억원의 영세업체가 4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실적 없이 영업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됐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바뀌었다고 비판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이 신출귀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동안 학계나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이란 지적이 많았다"며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출 효율화 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 말씀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며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다. 과학기술을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에 태워 장난쳐도 되는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에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R&D 분야 투자 증액 방침을 밝혔지만, 불과 석 달 뒤인 6월 윤 대통령의 R&D 예산 삭감 지시에 갑자기 R&D 예산이 16.6%나 삭감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구조적 개혁은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본인이 승인했던 예산을 갑자기 3개월 만에 16.6%나 줄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R&D 예산은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다. R&D 예산 삭감은 91년 이후 33년만"이라고 지적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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