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 성장론’에 여야 충돌…與 “재정만능주의” vs 野 “정책대안 제시할 것”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경제 진단 위험할 정도로 왜곡”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고 ‘확장 재정’을 강조하자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만능주의’와 ‘모순 투성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자신이 없으면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맞받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강조한 이 대표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되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견을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나빠진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