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만 무성한 R&D예산 향방...불확실성에 혼란만 커져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연구개발예산 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삭감된 내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한마디씩 나올 때마다 과학계가 요동치고 있다. 8월 정부가 내년도 예산 삭감안을 발표한 이후 감축 기조가 유지될지 아니면 일부 회복이 이뤄질지 추측만 무성하다. 특정 분야별로 복구가 될지, 일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증액이 이뤄질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정부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정책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서 연구 현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연구자들은 내년 연구 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4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과학기술계는 내년도 R&D 예산안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날 대덕특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과 관련된 발언을 두고서도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왔다.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예산의 조정과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한 사립대 교수는 “보완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 증액이 이뤄지는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확한 예산안이 결정되는 한 달 뒤까지는 지금처럼 추측만 계속될 것이라 덧붙였다.

8월부터 시작된 R&D 예산안 삭감 사태는 이미 연구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에선 연구실 소속 포스트닥터(박사후연구원)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통보하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국립대 소속 한 교수는 “내년도 R&D 예산이 삭감된다면 국내 연구기관보다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장 계획을 변경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R&D 예산안 전망과 관련해 과학계에선 국소적으로 삭감 방침이 철회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공감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형성됐다는 이야기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과 R&D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한 과학계 인사는 “최근에는 여당 의원들도 R&D 예산 삭감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다”며 “과학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일정 부분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과학계 인사는 “정부가 한번 방침을 정한 만큼 삭감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