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정연설서 빠진 '공매도'…금지 여론에 대통령실 고심

여당과 대통령실 "부처에 대책 요구"
일각에서는 총선으로 '한시적 전면금지' 의견도

최근 주가 하락과 맞물려 공매도 전면 금지 요구가 이어져 대통령실이 대응을 고심 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입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최근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도 공매도 관련 내용이 초기 기획 단계에서 거론될 줄 알았지만, 실제 연설에서는 빠졌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일단 공매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도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유관 부처에 공매도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고심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지난 2021년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는 최근 2400선을 내주는 등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는 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신인도를 고려해 공매도 전면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매도가 아예 금지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계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져 지수 추종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오히려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시일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