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적경제분야 예산 대폭 삭감…'취약계층 고용 불안' 우려

"인건비 지원 끊기면 고용 차질 불가피…폐업까지도 고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촉구 및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하면서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의 고용이 불안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데, 정부 방침대로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에서 7년째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회적기업들이 매출이 충분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업력이 적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째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당장 1월 1일부터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직원 고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75세 할머니와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직원을 줄이는 것에도 페널티가 있어 폐업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늘려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를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2023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에는 모두 175곳의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울산지역의 사회적기업 고용인원은 1846명으로 이 중 취약계층은 11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