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식 준법위’ 카카오 바꿀까···김소영 전 대법관 초대위원장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안팎의 문제로 경영위기에 빠진 카카오가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꾸리고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집행기구로, 추가 인사 영입 등 조직을 갖춰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2020년 외부에 설치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카카오가 내놓은 쇄신책이다. 얼마나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다.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요인 선정 및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단계부터 관여한다. 과도한 관계사 상장과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논란 등에 대한 관리 감독과 조사 권한을 갖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부터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선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정부와 검찰의 칼끝이 본인과 주요 경영진을 향하자 지난달 30일 카카오 공동체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준법 경영·통제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소영 위원장은 서울지법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며,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과 신뢰 양측에서 독립된 전문 조직으로 감독 및 견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준법과 신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이사회처럼 법적인 실체가 있는 위원회가 아닌 만큼 태생적 한계가 분명하다”면서도 “명확한 법적 권한과 계획을 갖고 관계사들의 정관을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원회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