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버스전용차선 탄다

저출산위, 혜택 확대 방안
3자녀이상 차량 허용 추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을 설치하고, 영·유아를 둔 가정이 국공립 박물관처럼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는 정책 도입을 논의 중이다. '아이 하나만 있는 가정'이 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 아래 '다자녀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저고위는 다자녀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들과 논의 중이다. 정부는 다자녀 혜택과 저출산 예산 재구조화를 포함한 추가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여기에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