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규' 소상공인에 저리융자 4조 투입

정부, 정책자금 편성해 年4% 금리로 대환대출
尹 "자영업자·기업 동시에 소홀함 없이 지원"

◆ 민생대책 총력 ◆

윤석열 정부가 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4조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내놓기로 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18회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석해 고금리에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제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 많은 기업인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해 2000여 명의 참석자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 지원책을 설명했다. 대환대출 금리는 연 4%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대출 금리가 연 7%대로 치솟으며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자금을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는 관련 예산이 3조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예산안은 이보다 1조원 가까이 늘렸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금 8000억원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납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또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지원해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제윤 기자 /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