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효과에 13조엔 추경까지···도요타·혼다 등 '역대급 실적'

[바닥 안보이는 엔화]
■日 기업 부활 날갯짓
엔달러 환율 150엔 수준 유지땐
상장사 20곳 영업이익 20조엔 ↑
반도체·배터리 稅혜택·보조금에
TSMC 등 대만기업 日 진출 가속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첨단 산업 지원과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진작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고물가에 대응하고 소비·투자를 활성화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꾀하기 위한 새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과 가계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세가 골자를 이룬다. 엔저에 힘입어 실적 호조를 누리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물론 해외 대형 플레이어들의 일본 내 투자 확대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임시 각의를 열고 17조 엔(약 149조 원) 규모의 새 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안은 △연구·설비 보조금 △장기 세제 혜택 △토지 규제 완화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경제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될 추경안 13조 1000억 엔 중 반도체 분야에만 3조 3550억 엔이 편성될 예정이다. 초기 투자 외에도 5~10년의 중장기 단위로 생산 과정을 고려하는 세제도 검토한다. 또한 농지나 삼림 등 개발 제한을 뒀던 땅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 절차도 단축한다. 반도체 생산 거점을 정비하기 위한 기금도 마련한다.

임금 인상을 지속할 유인으로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설비투자에 대한 별도 지원에도 나선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년 춘투(임금협상)에서 올해를 웃도는 수준의 임금 인상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올해 춘투에서 달성한 명목임금 인상률은 3.66%로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으로 엔저 효과에 실적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닛케이 추산에 따르면 올해 엔·달러 환율이 150엔 수준을 지속할 경우 대형 상장사 20곳은 20조 엔에 달하는 증익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도요타자동차는 올해 일본 기업 최초로 영업이익이 4조 엔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다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혼다는 이를 기반으로 일본 내 4000억 엔 규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가 1400억 엔을 지원한다.

해외 대형사들 역시 일본 정부의 지원금을 노리고 잇따라 일본 내 둥지를 틀고 있다. TSMC에 이어 대만 3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PSMC가 미야기현에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총투자액은 8000억 엔으로 일본 정부가 1400억 엔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TSMC가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제2공장에는 900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램리서치·ASML 등 역시 일본 내 기술 거점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 감세 역시 이번 경제 대책의 핵심이다. 내년 6월부터 1인당 소득세 3만 엔(약 26만 원)과 주민세 1만 엔을 합쳐 총 4만 엔의 정액 감세를 실시한다.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층에는 가구당 7만 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소득세 수입이 3조 5000억 원 늘어난 데 따른 환원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기·가스요금 및 휘발유 가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조금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기시다 총리는 소득세 감세의 목적에 대해 “디플레이션을 탈피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세·주민세 감세에 활용되는 예산은 총 4조 6000억 엔에 달한다. 이에 고물가 대응책이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한정해 지원금을 주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코로나19 대확산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빚더미에 오른 일본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출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