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에 한미일 모두 우려…韓 “재고 촉구”

러, 미국과의 균형 내세워..비준 안 한 국가 9개국
韓 "CTBT, 국제사회 보편적 지지..깊은 실망"
美 "우리를 CTBT 발효 아닌 잘못된 방향 이끌어"
日 "CTBT 위해 쌓아온 노력에 역행..지극히 유감"

러시아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에 한미일 모두 우려…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3일 실망과 유감 표명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우려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핵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방지키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정부는 러시아가 11월 2일 CTBT 비준을 철회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CTBT 비준을 취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핵무기 실험 의도는 없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CTBT에 서명했지만 러시아와 달리 비준 절차는 마치지 않았다.

CTBT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이로써 9개국으로 늘어났다. CTBT는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국가 44개국 중 8개국(미국,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인도, 북한, 파키스탄)이 비준하지 않아 여태 성문화되지 못했었다.

미국은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하는 배경으로 자국을 지목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 “우리를 CTBT 발효 쪽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결정”이라며 “국제군비통제체제에 대한 신뢰를 후퇴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다. 미국은 CTBT 발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비판을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SNS에 “국제사회가 CTBT의 발효 촉진, 보편화를 위해 오랜 세월 쌓아온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며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계속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