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국토인생’ 정책…정책 효과성 의문”

“‘도시형캠퍼스’, ‘IB교육’, ‘생태 전환교육’ 진정성 있는 고민 필요”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지난 2일 열린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국토인생 정책에 진정성 있는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인생’ 정책을 강조했다. ‘국토인생’에서 ‘국’은 국제공동수업, ‘토’는 토론수업, ‘인’은 인공지능, ‘생’은 생태전환교육을 말한다. 에듀테크 강화, 생태교육, 국제화(국제공동수업)을 통해 세계 수준의 공교육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제시한 ‘도시형캠퍼스’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시 도시형 캠퍼스도 폐교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적정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해 아이들이 또래문화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함에도 도시형캠퍼스는 그보다 작은 학교있기 때문에 또래문화가 위축되는 것이 염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역시사지형 토론교육’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년 동안 학생의 창의적 사고와 토론문화를 만들고자 ‘혁신교육’을 실시했음에도 IB교육을 탐색단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이뤄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짐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8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학교 31곳을 ‘2023 국제바칼로레아(IB) 탐색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태교육과 관련, 심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에서 잔반으로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가 3만 4000t이 넘고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1만 3000t, 2만 6000t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강조하는 ‘생태 환경, 생태 전환교육’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심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썩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라며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기후환경 관련 생태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조 교육감이 강조하는 ‘국토인생’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정책의 효과성에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