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명백한 적"…국방부, 15년 만에 `정훈국` 부활 검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담당하던 국방부 '정훈국'(가칭 정신전력기획관실)이 15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 교육에 쓰이는 기본교재도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등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3일 언론에 배포한 '국방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료를 통해 장병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정훈국 부활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훈국은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처음 설치돼 1992년까지 정신전력과, 정훈과, 문화보훈과 등 3개 과를 두고 있었다. 이후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8년 정신전력과로 축소된 바 있다.

국방부는 1단계로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과장 보직도 공무원에서 현역 대령으로 변경하고, 이어 2단계로 정훈국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정신전력과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는 병과의 명칭을 '공보정훈'으로 변경했던 것도 다시 환원해 '정훈'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본교재를 전면 개편해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등 3개 영역의 총 9개 과로 편성하고, 명확한 대적관 확립을 위해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집중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명시하고, 6·25전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등 도발 사례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기본교재를 중대급 이상 부대와 학교기관에 배포하고, 지휘관과 정훈장교의 교육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정신전력원의 중대장과 정훈장교 대상 교관 전문화 과정 확대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 관련해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며, 신형 잠수함 진수 등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식량난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전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