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확장재정’ 제안에 “부채 커지고 물가 안정 문제…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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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3일)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는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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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3일)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는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이 대표가 회견에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고 한 ‘청년 3만 원 패스’를 두고도 “(지원) 규모를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게 좋다”며 정부의 ‘K패스’가 더 효율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입니다.
이 대표가 회견에서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이미 3분기 지표가 ‘트리플 증가’로 수치가 나왔다”며 “한참 전 지표를 갖고 너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설명했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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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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