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행감서 단재고 등 교육현안 점검·제도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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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3일 충북도교육청 본청을 시작으로 충북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행감에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가 '일제고사'나 성적을 통한 줄 세우기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며 "진정한 의미의 '다차원'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시범 운영 기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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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3일 충북도교육청 본청을 시작으로 충북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행감에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가 '일제고사'나 성적을 통한 줄 세우기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며 "진정한 의미의 '다차원'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시범 운영 기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충북교육청이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직접적인 개선 등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국정감사 후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점화된 것과 관련해 "이제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고, 충북교육 현장의 현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단재고의 비전이나 목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교육과정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재고 개교 준비 TF팀 구성 때 충북형 대안학교의 성공을 위해 기존 단재고 준비위원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구·선도학교·준비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질의한 뒤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교육의 질 확보 등 다각적인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은여울고 피켓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교원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적극 수립·시행하고,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학교 교육 활동에 교원의 정치 편향적 언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욱희 의원(청주9)은 근본적인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학교지원 기획 업무를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생성형 AI를 도입한 학교 행정업무 처리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6일 충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고, 8~9일에는 10개 교육지원청, 10일과 13일에는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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