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안보 수장, “시진핑, 불안해하고 있다”…반간첩법 강화한 중국, 이젠 기상관측소까지 [대만은 지금]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 10월 31일 중국 상하이 핼러윈 행사에 등장한 방역 요원과 곰돌이 푸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린다. 퇴임 6개월 만에 사망한 '비운의 2인자'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사망 소식과 관련에 대만 언론들이 보도를 쏟아낸 가운데, 대만 입법원에서도 이는 화두에 올랐다. 

지난 1일 입법원 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민진당 소속 장융창 입법위원은 구리슝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에게 "리커창의 죽음이 암살 음모에 의한 것이냐? 무력 통일의 위험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구리슝 비서장은 이에 명확한 답변 대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현재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언론 통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비서장은 최근 중국에서 두 노선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며 파벌간 견해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원하지만 국가안전부는 최근 반간첩법(방첩법)을 통과시켰다"며 "두 노선이 서로 상충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전부의 권력은 경제발전보다 세기 때문에 안정성 유지가 경제발전보다 우선시 되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와 대만 기업인을 유치할 수 없으며 심지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과 대만 기업인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밖에도 지방 부채 문제, 청년 실업률 및 관련 내수 시장 문제 등이 있는데 이는 내부적인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내부 문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리커창의 사망이 중국인들에게 불만과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초 간첩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지난달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모호한 조항을 담은 '애국주의 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조치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반간첩법의 확대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방첩법 강화에 이어 기상데이터에까지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위챗 등을 통해 20곳 이상에 분포된 3000개의 불법 기상관측소를 찾아냈다며 수백 개의 관측소가 군사설비 인근 기상데이터를 해외 공식 기상기구에 전송해 중국의 군사, 식량, 기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이들 기상관측소 중 일부는 군부대, 군산업체 등 민감한 장소 주변에 설치해 고도 확인과 GPS 측위 등을 수행하고, 일부는 주요 곡물 산지에 설치해 작물 생육을 분석한다고 했다. 다만, 어느 국가가 관련됐는지, 국가 안보가 어떻게 위협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