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포화’에 뒤늦게 수습 나선 카카오…준법 감시 기구 설립

석민수 2023. 11. 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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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창업자와 핵심 임원들이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선상에 오르는 등 위기에 빠진 카카오가 그룹 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3일) 회사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처럼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 형태로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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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창업자와 핵심 임원들이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선상에 오르는 등 위기에 빠진 카카오가 그룹 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3일) 회사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처럼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 형태로 설립됩니다.

카카오는 위원회가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과 그에 대한 준법 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지적받았던 여러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습니다.

위원회가 자문 기구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개별 관계사의 준법 감시 및 내부 통제 체계를 개혁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추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조직이 갖춰지면 연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그룹 총수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센터장은 시세조종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소환된 이후 지난달 30일 카카오 공동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한층 강화한 준법 경영·통제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었습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6일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 씨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보유 지분 변경사항을 공시하며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일반 투자’로 바꿔 주주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공정위가 지난달 말 경쟁업체 가맹택시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재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카카오택시를 “매우 부도덕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카카오 그룹 내부는 전에 없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위원장직을 수락한 김 전 대법관은 “위원회가 준법과 신뢰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견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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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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