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지도부·尹측근 불출마 요구…‘기득권 포기론’ 당내 반발 극복할까

인요한 “지도부·중진·친윤 험지 출마해야”
의원수 감축·불체포특권 포기·세비 축소도
김기현 “검토해보겠다”…당 일각에선 반발
민주 “검사 공천 위해 영남 자리 비우기” 비판

발언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및 친윤(친윤석열)성향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현역 국회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공천 배제도 촉구했다. 그동안 기득권 포기와 ‘영남당’ 이미지 탈피를 강조해온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위기론’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결단을 압박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공천을 둘러싼 당내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위기고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선 희생의 틀 아래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 희생’ 주제로 한 두 번째 제안
김기현·윤재옥·권성동·장제원 등 대상

이날 혁신위의 발표는 지난달 30일 당내 통합에 방점을 둔 ‘대사면’에 이어 두번째 제안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위원장이 말한 내용은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정치적 권고’를 하는 메시지”라며 “혁신위가 공식 의결을 한 건 아니지만,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게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룰로 강제하는 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견해가 나뉘었으나,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떤 위원도 반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이 구체적 대상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도부는 ‘투톱’인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영남권 중진들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고,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려 온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 등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혁신위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을 의결하고 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가 수용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불체포특권과 관련, 혁신위는 당헌·당규 명문화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이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 신청 시 서약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책정해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세번째 수준인 국회의원 세비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31위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다하다는 게 혁신위의 인식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한 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당에 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현직 혁신위원장 - 인요한(오른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시위 전체회의에서 전 혁신위를 이끌던 최재형 의원에게 발언을 부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당 이미지 불식” vs “월권” 갑론을박
의원 정수 축소도 야당 반대로 쉽지 않을듯

당초 이날 혁신안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다. 앞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에서 항의했던 ‘보좌진 세비 및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일단 쟁점이 있다는 판단에 논의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경우 의원 반발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제안 내용을 보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혁신위와 사전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사전적으로 의논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재형 의원은 기자들에게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며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당, 영남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쇄신을 보여주는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혁신위원장 시원하게 한번 지르네요,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하는 목소리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2호 혁신안이 어떤 취지인지 그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나 혁신위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포장해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월권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며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정치인의 출마와 당선은 정치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 숫자 감축 안건에 대해서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 일들을 당 혁신위가 권한도 없이 제안하지 말고, 차라리 국회의원 전지역구 100% 일반 국민 경선 실시 같은 것을 제안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숫자 감축은 야당의 반대로 여야 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국회의원 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 정수 유지 등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윤 대통령의 측근인 검사 출신들을 대거 공천하려는 포석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예상대로 ‘윤핵검’(윤 대통령 핵심 검찰 관계자) 공천을 위해 영남권 의원들에게 자리를 비우라는 선전 포고”라며 “혁신위가 쫓아내고 만든 ‘꽃방석 지역구’ 의석은 결국 ‘윤핵검’ 출신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혁신이냐”고 되물었다. 강 대변인은 “인 위원장은 자신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하종훈·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