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카카오, 이 여성에 SOS…준법·윤리경영 감시 맡겼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1. 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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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전 대법관. [사진 출처 = 김앤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갈무리]
카카오가 김소영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준법·윤리경영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카카오는 3일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으로 김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심의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이면서 최연소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최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공정거래·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법관 퇴임 이후인 2019년 8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김 전 대법관은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구성된다.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요인 선정, 위험요인에 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단계에 관여하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된 과도한 관계사의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등을 감시·통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 이에 관한 관리·감독과 조사 권한도 갖는다.

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감시·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도 한다. 외부 인사를 추가로 영입하고 조직을 갖춘 다음 연내에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김 전 대법관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됐다”며 “위원회가 그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견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선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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