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 위성기술, 전투기 등 이전시..한반도 안보 위협 가중

北 러 첨단기술 확보 시 위협 현실화…북러 모두 현금 거래 선호

[파이낸셜뉴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상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월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 중앙통신

북한이 재래식 포탄 등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위성 등 첨단 기술과 전투기를 이전 받는다면 한반도 안보에 현실적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과 전투기를 제공받으려 한다는 한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예상됐던 수순으로 전혀 놀랍지 않다”는 반응과 "북한과 러시아 모두 무기 거래 대가로 현금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北 러시아에 100만발 이상 포탄 공급, 대가로 러시아 미사일과 전투기 등 넘겨줄 가능성

전문가들은 또 정찰위성 등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관심사가 지대한 만큼 탄약 수급에 절박한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엔특별위원회(UNSCOM) 무기사찰관과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러시아로부터 위성 로켓과 기술 도움을 받은 북한이 지난 1,2차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다면, 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의 조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 2차 위성 발사 실패를 만회할 필요가 있는 북한에게 러시아의 기술적 조언은 3차 발사 성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국 정보당국에 의해 100만발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처음으로 제공된 것은 의미가 크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매우 절박하며 러시아로서는 신뢰감이 적고 그다지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북한의 탄약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이다.

특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포탄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같은 추세라면 100만 발의 포탄이라도 두어 달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 조만간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무기 배송이 이뤄질 것이며, 북한은 새로운 포탄을 생산하고 기존 비축량을 러시아에 보내려 할 것으로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약의 대가로 과연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면서, 한국 정보당국의 평가처럼 첨단 군사기술과 전투기 등을 이전 받는다면 한반도 안보에 분명히 큰 우려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러시아가 핵심 기술 이전보다는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기술적 조언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도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장에서 수호이(Su)-35 다목적 전투기와 신형 여객기 수호이 수퍼젯(SJ)-100의 최종 조립 공정을 지켜보고 Su-35 시험 비행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비례원칙 맞지 않아 북러 거래, 불발 가능성.. 다만 거래시 북러모두 현금거래 선호 분석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특히 러시아의 전투기 및 항공 관련 기술 및 교육 프로그램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품과 연료 부족으로 북한 조종사들이 대부분 거의 비행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한국 정보당국의 보고대로 새 전투기를 들여오고 고급 조종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군사적 측면에서 분명한 우려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첨단 기술을 기꺼이 제공할 지는 의문"이라며 "러시아가 실제로 미사일과 전투기 등의 핵심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넘겨줄 경우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단순 포탄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로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기류가 러시아 내에서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나 기술 대신 현금을 탄약 지원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러시아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과 인도에 석유와 가스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자금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입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경제난을 겪고 있고 정권을 위한 자금 확보가 절실한 북한의 입장에서도 현금 거래를 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실제로는 현금을 제공받는 것을 숨기기 위해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 거래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흘렸을 수 있다면서, 첨단 기술을 넘기고 싶지 않은 러시아와 돈이 필요한 북한에게 현금 거래는 양쪽 모두가 이득을 보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기 제공 대가로 현금을 받을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러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