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반회생 신청 비수도권 최다…신청건수도 매년 4000건 이상

남승렬 기자 2023. 11.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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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에 접수된 일반회생 신청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일반회생 전담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의 접수 비중은 9.4%로 서울과 수원, 인천에 이어 전국 4위, 비수도권 중에는 1위를 기록했다.

접수 건수도 지난 3년간 매년 400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회생은 1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 빚을 진 기업인, 전문직 종사자 등이 돈을 갚지 못해 법원에 신청하는 구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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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에 접수된 일반회생 신청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일반회생 전담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의 접수 비중은 9.4%로 서울과 수원, 인천에 이어 전국 4위, 비수도권 중에는 1위를 기록했다.

접수 건수도 지난 3년간 매년 400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된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일반회생은 1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 빚을 진 기업인, 전문직 종사자 등이 돈을 갚지 못해 법원에 신청하는 구제 제도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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