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기' 카카오, 준법 기구 설립…초대 위원장 김소영 전 대법관

김소연 기자 2023. 11.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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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준법·윤리 경영을 관리·감시할 외부기구를 설립한다.

카카오는 카카오관계사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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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준법·윤리 경영을 관리·감시할 외부기구를 설립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카카오는 카카오관계사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다.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게 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가진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퇴직 후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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