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불참 계기' 김준영 석방…한국노총 복귀? "확대해석"

6월 2일 구속…5개월만 보석신청 인용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는 확대해석"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은 지난 5월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과 사다리차에 올라탄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2023.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지난 6월 2일 구속됐던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3일 법조계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김 사무처장 측이 지난달 18일 신청한 보석을 이날 인용했다. 이로써 김 사무처장은 구속 약 5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보석 신청 인용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김 사무처장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련은 지난해 4월부터 포스코 협력사였던 성암산업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두고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사건이 장기화되자 김 사무처장이 5월 29일 광양제철소 앞에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김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강제 연행했고, 김 사무처장 역시 머리에 부상을 당한 채 이튿날 체포됐다. 김 위원장은 구속을 면했지만 김 사무처장은 그대로 구속기소됐다.

한국노총은 이에 격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노동계 파트너로서 사회적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7년5개월 만에 불참을 밝혔다.

이날 김 사무처장이 석방되면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김 사무처장에 대한 유혈진압 및 구속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것은 맞지만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노조에 부패세력 프레임을 씌우고 노동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노동탄압이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의 이유이고 이번 석방은 비정상이 겨우 원점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다. 경사노위 복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반노동정책 폐기를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사회적대화는 대화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음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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