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준법경영 감시 책임자 된 김소영 전 대법관은 누구?

엘리트 법관 출신…법원 내에서 다수 '여성 1호' 기록
사시 수석…만 47세에 쟁정한 선배 제치고 대법관 제청
김소영 "김범수 각오 듣고 수락…감시·견제 역할 최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 내에서 독립된 기구로서 그룹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게 될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위촉됐다.

김 전 대법관은 카카오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부터 ‘독립적 권한’과 ‘전사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고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는 카카오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소영 전 대법관.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카카오의 준법경영 감시를 책임지게 될 김 전 대법관은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판사 중 한 명이었다. 서울대 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7년 사법시험 29회에 수석 합격했다.

사법시험 수료 후인 1990년 판사로 임용된 김 전 대법관은 일선 법원과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일선 법원 근무 당시부터 민·형사를 비롯해 가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골고루 경험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내린 판결이 적지않다.

일선 판사 시절부터 ‘미래 대법관감’ 평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근무 당시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을 주도했다. 김 전 대법관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2년 법원 내 엘리트 자리로 통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보임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쟁쟁한 선배 법관들을 제치고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김 전 대법관이 과거부터 ‘미래 대법관감’이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당시 고법부장 승진한 지 불과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나이도 만 47세에 불과해 법조계에서도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김 전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후 같은 해 1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역대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다. 대법관 시절에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지 않은 재판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거나, 정부 비판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2017년 7월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사상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 경험,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했다”며 “대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과 합리적인 판단력,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 소탈하고 청렴한 성품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18년 11월 퇴임 후, 소형 법무법인 거쳐 작년 김앤장 합류

김 전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8년 1월 “재판부 복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났다. 그는 2018년 11월 1일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현재 우리 사법부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 가족 서로 간의 믿음과 화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둘러싼 법원 내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한국사회법률문제연구소 소장과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2020년 변호사로 개업한 김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를 거친 후 지난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그는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장 위촉 후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기업의 진정한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준법경영뿐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신뢰경영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위원회가 그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 및 견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