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해 희생"…혁신위, 의원 정수 감축·불체포특권포기 등 요구

'무노동·무임금' 원칙 정립…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
"현역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해야…후보자도 의무 서약"
'2호 혁신안' 법 개정 문제 지적에 "당, 입법적 뒷받침할 것"

김경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유범열 수습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불체포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 희생'에 초점을 맞춘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진 혁신위원은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 앞에서 희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4가지 안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관련 하향 조정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다음 총선 공천 배제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김 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당장 현역인 의원들은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다음에는 당헌·당규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세비 관련 하향 조정의 경우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는데, 앞으론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현역 의원이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세비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31위 수준"이라면서 "의원들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는 만큼, 세비를 다시 책정하는 동시에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배제에 대해선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한 평가 후 하위 비율 20%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변인은 의원 정수 감축 비율로 10%를 꼽은 배경에 대해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김남국 무소속 의원 등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놀고 있는 모습이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국민 평균 정서가 의원 10%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현역 의원 세비 하향 비율에 대해선 "사무국에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5배 정도 과잉되게 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임금과 정원 축소 방안 논의 여부에 대해선 "오늘 논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일부 위원이 언급했지만, 토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해 더 토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혁신위가 의결한 '2호 안건' 중 대다수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당 소속 의원이 100여명이 넘는 만큼, 혁신위 안건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적 뒷받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가 3명이 있는 혁신위는 어떤 것을 희생할 것이냐는 비판에 대해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여러 방송 인터뷰를 통해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식 의결권도 공천권도 인사권도 없는데, 내려놓을 권한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닌 큰 틀의 원칙과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공관위에서 원칙을 최종 정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일축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유범열 수습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