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단기 처방 아닌 장기적 비전 담은 입법해야"

입법조사처·법학회 주최 '국가비전 입법정책 콘퍼런스' 인사말

축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2023.7.1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현재의 문제에 대한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비전을 담은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23 국가 비전 입법정책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통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국민은 21세기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법이 여전히 20세기의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국민의 발목을 붙잡고 낡은 규제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고 여야의 중론을 모아 국회에서 더 좋은 법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콘퍼런스는 다양한 분야의 입법 정책적 과제들과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기관 간 공동 연구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와 합계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입법조사처와 함께 한국 공법·헌법·행정법·형사법·형사소송·상사법·상사판례·기업법 학회 등 8개 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콘퍼런스 발제자로 나선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 부전(不全·완전하지 않음)과 국가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재난은 상시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의 책임은 행정에 있다"며 "행정의 기능 부전이 재난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완전하지 않은 행정 기능 상태를 해소하려면 "임무와 책임이 조직에 분명하게 귀속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입법 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상시적인 입법 지연의 시대"라고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야의 협치라는 정치적인 대화 과정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발표 외에도 '국가 비전과 형사법의 과제'와 '회사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제도설계의 방향'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촬영 이충원]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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