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육사 홍범도 흉상 이전 연내 불가”

여성 징병제와 관련 “검토한 바 없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흉상 이전을) 연말 이후에 하면 현저한 불리한 점이나 손해가 발생하고, (연말) 이전에 해서 현저한 이득이 생기는 것이면 시점을 놓고 몰아붙일 수 있다”면서도 “흉상 이전이 결국은 육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관생도들이 올바른 정신세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 장관은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배치된 것은 여전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신 장관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도 했다.

신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통상 지휘관 임기는 2년인데 최소 18개월이나 24개월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은 교체해야 할 만한 그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부 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일방적인 추측이고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성근 1사단장 인사 조치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해병대 1사단장은 재판이 빨리 진행돼 최소한 기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으로 직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방해가 되면 중간 인사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전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보류‘ 지시 등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최초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채, 관련 서류를 경북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신 장관은 국방부 등 군 조직 내에서 장성의 수를 더 늘릴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투’와 관련이 있어 반드시 현역 군인이 맡아야 하는 직책이 아닌 경우엔 예비역이나 공무원, 민간 인사도 기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 장관은 “국방부는 현재 ‘군인 대(對) 공무원’ 비율이 7대 3이다. ‘군인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난 반대”라며 “국방부에선 ’양복 입은 사람’이 일해도 문제가 없다. ‘군복 입은 사람’은 전투 위치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인구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정도는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0년 이후에는 2차 인구절벽 시대가 오기 때문에 50만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30만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며 “2차 인구절벽이 오기 전 2~3년 전에는 여기에(병력 축소)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