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재점화된 ‘서울 확장’… 김포 서울 편입 현실화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

①주민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
②발의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전문가들 “사회적 논의부터 잘 쌓아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확장했던 1963년 이후 60년 만에 다시 서울이 커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현실화는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적 논의가 이제야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 의견 수렴은 어렵고, 편입 방안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순순히 해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3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거리에 서울시와 김포시청 방향을 알리는 이정표가 설치돼 있다. /뉴스1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확장에 관한 민심 동향을 분석하고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서울’ 구상 등에 관해 찬반 의견을 묻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전진 배치한 국민의힘은 당론 채택·특별법 발의·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 방안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25개 자치구·426개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도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다. 서울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963년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부터다. 김포군 양동면(가양·마곡·등촌·염창·신정·목동·화곡·신당리), 양서면(내발산·외발산·송정·과해·방화·개화리)도 이때 서울에 포함됐다. 이번 ‘김포 서울 편입론’으로 시 단위인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60년 만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변동이 생기는 것이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현실화 하려면 선결해야 하는 과제는 두 가지다. 먼저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김포시는 조만간 경기북도 편입 여부와 관련해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서울시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구역 개편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다. 경기도·김포시·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 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나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편입된 대표적인 사례가 경상북도 군위군이다. 경북 군위군은 당시 ▲기본계획 수립 ▲기초의회 의견 청취 ▲광역의회 의견 청취 ▲행안부 건의·검토 ▲법률안 작성 ▲국무회의 심의 ▲국회 심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3년 만에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완료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도 선결 과제다. 국민의힘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 건 절차도 간단하고 변수도 적어서다. 김포시 주민투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만 거치면 된다.

여기에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건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 서울 편입도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법 국회 통과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편입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권발(發) 메가시티 서울론이 단순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철 이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들을 포함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 편입이 갖고 올 부작용이나 방향성을 논의하는 등 지금 상황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집권당이 하겠다고 한 만큼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특별법을 잘 만들고 국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사회적 논의에서 집권당만의 ‘플랜’을 국민들에 제시를 해야 내년 총선에서 역풍이 안 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