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국민의힘 '2호 혁신안' 발표…'메가시티 서울' 공방 계속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먼저 김기현 지도부가 2호 혁신안 수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거나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라는 요구를 혁신위가 내놓은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관건은 역시 해당 의원들이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것이냐 여부일 텐데, 국민의힘에 3선 이상 중진만 하더라도 31명에 달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의원 숫자 10% 감축과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등도 발표했는데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 후에 하위 20%는 공천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천을 하지 말자고 못 박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사퇴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 업무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비윤계 김웅 의원은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즉각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용산 참모들과 검사 공천을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질문 5> 당 지도부가 어제 혁신위의 1호 안건인 대사면을 받아들였는데요.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 현재 당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100%라고 밝혔습니다. 결단 시점은 12월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헤어질 결심이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1> 이준석 전 대표는 비명계 등 민주당 세력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정치권 최대 화두로 부상한 '김포 서울 편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서 주민들의 편익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논의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김포시 이외에도 "구리와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등 최소한 5, 6군데는 서울로 편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 문제를 꺼내든 데 이어서, '국토 상생발전을 위한 국회 TF' 설치를 역제안했는데요?

<질문 8-1> 김기현 대표는 어제 민주당을 향해 "동문서답하지 말고 찬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찬반 논쟁에는 직접 뛰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앞서 법원이 검찰의 신청대로 백현동 재판은 병합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일,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리를 지연시켜 정치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재명 대표 측은 형법상 병합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별도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1> 사실 검찰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만 분리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할 경우,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질문 10-2> 반대로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과 재판 리스크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질문 10-3>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추진하겠다"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금리를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정국에서 여야가 긴축 재정이냐, 확장 재정이냐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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