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영우 "김포 이슈에 민주당 당황" vs 박원석 "섣부른 카드"

김영우 "인요한 혁신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가시밭길"
김영우 "유승민, 이준석보다 신당에 부담 큰 정치인"
김영우 "행정구역 개편? 민주당 당황하고 있다는 반증"
박원석 "인요한, 쇄신의 칼 뽑아…윤핵관 거부 못 할 것"
박원석 "이준석·유승민 신당, 여권엔 치명적·악몽"
박원석 "여, '김포' 이슈 선점…총선 멀어 섣부른 카드"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요약해보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등을 담은 '2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은 수도권 확장론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하철 연장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 오늘은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호 혁신안. 물론 험지 출마, 불출마가 가장 궁금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어떤 걸 담고 있는 겁니까?

[김영우]

크게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10% 감축하는 문제. 또 불체포특권을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담는 문제죠. 그다음에 세비 삭감, 그다음에 의정활동 하위 20% 의원들을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 이런 것은 공식화된 혁신위의 방안이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의 지도부 또 중진들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는 윤핵관 의원들, 불출마 또는 수도권에 출마하시라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혁신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인요한 위원장도 희생을 강조했거든요. 박 전 의원께 질문드리기 전에 인요한 위원장 목소리를 먼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인요한 위원장이 방금 말한 대목도 눈에 띄지만 사실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언론에서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빠졌거든요. 합쳐서 질문드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는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당 혁신과 관련돼서 검토됐던 그런 안입니다.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많은 게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양지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 동일 지역구 3선을 했다.

그런 경우와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그것도 수도권 중에도 어려운 지역에서 3선을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일률적으로 동일 지역구 3선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때문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수많은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데다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선거법이든 어떤 법에도 그런 제한이 없어요.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3선 연임 제한이.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사업자들이나 이익집단과 결탁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런 견제 장치를 둔 것인데 국회의원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정치 제도에도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같은 것.

이를테면 정당 내부적인 비공식적 관례로써 그런 것을 가져갈 수는 있을 텐데 제도로 이걸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반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혁신안에서 저는 앞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나 불체포특권이나 또 세비 삭감이나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별로 새롭거나 감동적인 얘기가 아닌데 오히려 공식적인 제도 개선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 지도부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불출마나 서울, 수도권 출마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권고도 아니고 호소도 아니고 요구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의 칼을 인요한 위원장이 뽑은 거예요. 이게 당내의 논란과 진통이 분명히 따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상 혁신위원장이 강력히 요구라는 표현까지 쓴 저 혁신안을 당 최고위원회도 그렇고 당사자인 이를테면 영남권의 중진이라든지 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냥 외면하거나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에서 훨씬 명분이 있거든요, 저 얘기가. 그런 면에서 일종의 여론전을 인요한 위원장이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당 최고위원회는 저걸 수용할 거라고 보고요. 저걸 수용하게 되면 아마 김기현 대표부터, 이를테면 울산이 아닌 서울이나 수도권 출마 선언이 조만간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윤핵관들 중에 상징적인 분의 불출마 가능성, 이것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강력한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데 김기현 대표가 질문이 나오니까 즉답은 피했지만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까지 나왔거든요. 중진, 친윤, 지도부. 이게 다 겹치는 인물도 있을 것 같은데 수용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이것은 우리 당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가시밭길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바닥을 친 겁니다. 지지율 면에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런 희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것을 아마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당내에서 분란이 있고 굉장히 불편한 일이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선에서 이런 결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지만 그 이후에 계속 작은 당으로, 특히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게 사실 국민 여론이거든요. 이것을 내년 총선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결국 기득권 정치인들이 내려놓는 희생을 통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논란과 반발이 예상은 됩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공천 룰을 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올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뜻, 이런 것이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것을 법제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7선이 되든 8선이 되든 그것은 3선까지만 하세요, 한 지역에서. 그렇게 법제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또 위헌이고요. 하지만 지금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희생이 요구된다, 그것을 인요한 위원장이 강력하게 요구한 거죠.

[앵커]

아무튼 총선 앞두고 내부가 크게 술렁술렁할 수밖에 없는 화두를 연달아 던지고 있는 인요한 위원장. 그런데 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는 한 수 가르쳐달라고 했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인데 이를테면 밀당일까요? 계속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계속 만나자고 하는 측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석]

일단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내 가장 큰 갈등 요인이자 또 잠재된 위험요인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고려했을 때.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불화를 어떻게든지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공개적으로 그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핵심은 나를 만나서 화합하는 게 아니고, 또 당내 영남 다선 의원들한테 험지 출마, 불출마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로 나타난 지금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고 지금처럼 수직적인 당정 관계 바꿔야 되고 혁신위원회가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자기를 만나서 화합하자, 이러는 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평행선 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인요한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서 뭔가 갈등을 해소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매듭을 묶은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풀어줘야 된다.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지 않습니까? 결자해지라는 사자성어를 내세워서. 그때 눈물도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대로 간다면 결국 내년 총선에 강서 재보궐 선거로 확인된 민심 이반을 돌이키기 어렵고 그걸 돌이킬 사람은 인요한 위원장도 아니고 김기현 대표도 아니고, 또 인요한 위원장이나 김기현 대표 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개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기조와 당정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그 연장선에서 또 본인과의 이런 문제, 매듭을 풀어야 문제가 해소되는 거다.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명분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당에서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 이 문제를 참 풀기가 어려워요. 만나서 저한테 가르쳐주십시오. 나한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낮은 자세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구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이준석 대표는 냉담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나를 나쁜 놈 만드려는 것 아니냐, 계속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반발심까지 내비치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남이 성사되거나 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어려워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은 100%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마침 YTN에 나왔습니다. 신당 창당과 관련된 언급을 했거든요. 유 전 의원 목소리까지 듣고 또 김영우 전 의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승민 / 전 국민의힘 의원 :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당을 만드실 가능성도 여러 선택지 중에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열려있죠. 이준석 대표가 대선 전에 당 대표 되고 나서부터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피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 짐작을 하고 하니까 '적당한 시기에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뜻을 서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당 창당 질문이 나오면 유 전 의원이 답변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민 없이 답변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영우]

정치에서의 가능성은 0%에서 100%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 또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였고 당의 주류였고,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탈당 또 창당, 신당. 이게 과연 쉬울까. 그 길을 가게 되면 사실 이제는 또 당으로 새로 돌아온다든지 합당한다든지 보수 진영에 있어서 대권 주자가 또 된다든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당 대표보다는 사실 신당 창당에 대한 저는 부담이 훨씬 더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가능성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또 대통령의 지지율, 이것하고 저는 맞물려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신당 창당의 가능성도 있겠죠. 그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혁신위원회 입장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고 이준석 전 대표 만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당이 어쨌거나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것은 불편해도 할 수 없고요. 내년 총선에 이긴다면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답이 주어지지 않고, 당장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혁신위원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는 그런 일관된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유지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자막처럼 오히려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제로고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박원석]

일각에 극적인 관계 진전이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인 거죠. 결국 내년 총선 결과의 위기감을 지금보다 현재 여권이 더 크게 느끼게 되면 지금 김영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당내의 의견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당장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게 되면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보수 지지층이 분열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대선 승리에 굉장한 중요한 동력이 됐던 수도권의 2030의 표심이 상당 부분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만드는 신당으로 쏠리게 되면 수도권의 여권 총선은 그야말로 악몽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권이 참패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처럼 꽉 막힌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바라는 것은 노원 공천은 아닌 것 같아요.

노원 공천은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출마를 세 번씩이나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원 공천한다고 그래서 당내에 남아서 어쨌든 백의종군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원점에서 잘못된 본인에 대한 징계, 인정하고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을 당내에서 그걸 보장해라. 정치인한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사이 좋게 지냅시다.

이런다고 관계가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정치인에 마땅한 존재감이나 그 정치인에 마땅한 역할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그 지위를 박탈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원상 회복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선대위원장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긴장해야 된다. 이런 전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보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혁신위의 2호 안건이 나오기 전날 비윤계에서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살 찐 고양이들의 몸부림이다.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이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9일 만에요.

[김영우]

그렇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 활동을 사실 오래전부터 해오긴 했어요. 저도 직접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그런 연속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사실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보통 당내 중진 의원이 했는데, 어떤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는지도 그렇게 크게 주목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인재영입위원장이 쭉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재영입을 하면 그분들을 당내 요직에도 앉히고 이랬죠. 그런데 총선 직전이다 보니까 결국 이것 공천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마음대로 누가 어떤 사람 찍어서 여기저기 공천 줘서 그거 못 하게 하겠다.

공천 룰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그건 제가 보장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어렵고 난제입니다. 하지만 그걸 하느냐 못 하느냐가 내년 총선의 승패를 가를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내년에 200석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호언할 정도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200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몽 아닙니까? 개헌선 돌파하는 거고 탄핵소추안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뭐라도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도 아마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보조를 맞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룰을 만드는 거죠.

[앵커]

방금 전에 200석을 호언했다고 했는데 그런 민주당을 주춤하게 만든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김포 서울시 편입, 메가시티론에 대한 건데 시간관계상 지금 시점에서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두 분께 이번 이슈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을 일치시켜서 수도권 주민의 편익 개선에 방점을 둔 실용적 가치 중심의 정책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 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일 뿐입니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뭉개왔던 5호선 연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 끌지 말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기에다 오늘 추가된 목소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참 나쁜 정치고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아까 저희가 목소리 들려 드렸는데, 이번 이슈 이후 두 분과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슈를 주도하는 분위기이기는 하거든요.

[박원석]

그렇죠. 이게 총선 앞두고 대형 이슈를 국민의힘이 선점한 것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의해야 될 게 사실 상당히 많은, 쟁점이 많은 이슈이기는 한데 선거 전략상 국민의힘한테 득이 될 거냐. 이 판단을 먼저 해본다면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기대감이나 또 찬성 여론도 굉장히 높지만 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더군다나 서울 자치구에 해당 지역과 인접한 그런 서울 자치구에서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이라는 자원을 나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또 이러저러한 혼잡도가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수도권 지역의 이번 편입으로부터 제외되는 대상 지역의 반발도 클 거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시대 얘기를 한편으로 하면서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를 여당이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드는 게 과연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냐, 이런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직전에 이 이슈를 터뜨려서 이슈 몰이를 총선 때까지 짧고 굵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다양한 반론이 등장할 수 있고 그 반론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부정적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제시가 되면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입니다.

인구가 1000만 가까이 되는 데다가 또 수도권 지역에 여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더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나 또 지금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소외된 그런 지역들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부합하는 정책인가. 여러모로 여당이 너무 섣부르게 이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메가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어제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하면서 언론이 주목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총선이 다섯 달 남은 시점이라서 시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야 모두 표 계산에 몰두하고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유권자 수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자료를 놓고 이어서 논의를 해본다면요?

[김영우]

총선 앞두고 이것이 터뜨릴 이슈라면 저는 지금 오히려 잘 터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게 만약에 12월, 1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더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불을 지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이야기하면서 고양시라든지 김포시라든지 이런 시들은, 서울 인근의 시들은 경기북도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천으로 가야 되나, 서울로 가야 되나.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있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에서 치고 나온 겁니다, 소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무슨 총선이다.

물론 정치권, 또 정당에서 하는 일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관련이 없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고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5호선 연장의 문제가 아니고 김포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활문화권, 교육권, 교통권 이런 게 굉장히 서울하고 밀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곳도 엄청나고요.

거기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지금 특례도시인데, 아마 김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서울 편입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폭발력이 큰 이슈다, 지금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지금 당황스러운 입장이에요. 이재명 당 대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할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가지고 올 폭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대도 찬성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원내대표는 이야기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우리 당도 행정 개혁 개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있다. 그런데 제가 18대, 19대, 20대 3번 했지만 민주당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당황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다만, 용산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 거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방교육발전특구인가요? 그것을 또 발표를 했더군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좀 더 그랜드 디자인이 같이 얘기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내놓은 이재명 대표 화두가 이걸까요? 경제성장률 3%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2분 정도만 더 쓰기로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재정확대를 놓고 또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박원석]

금 여당도 야당도 서로 민생을 얘기하고 있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른바 3고의 충격. 물가, 환율, 금리.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좀처럼 회복 탄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이 많이 다른 거죠. 지금 여당은 대체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와 대비시켜서 얘기한다면 감소주도성장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재정 운영 기조를 긴축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어서 사실 건전재정이 안 됩니다. 여전히 적자 재정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서 또 경기가 회복을 보이지 못할 때는 재정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수 운영도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감세 일변도, 긴축 일변도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런 탄력성을 너무 떨어뜨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더 침체의 늪으로 빠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야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3% 성장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도 늘리고 그리고 추경해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늘리자.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예산심의 때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정 확대 부분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끝으로 1분밖에 못 드리겠네요.

[김영우]

지금 이재명 대표가 3% 경제성장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역화폐 확대해야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켜야 되고, 그거 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겁니다. 실패했던 것이고요. 부정부패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3% 성장 얘기하는 걸 보고 역시 경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준비 안 된 발언을 그냥 한 거다. 경제성장 3%를 그냥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우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지역화폐 가지고 3% 달성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어느 정권이고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굉장히 단순화시켰다. 이것이 이재명 당 대표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의원, 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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