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깊은 실망…재고 촉구”

“CTBT, 핵확산 방지 주요 수단”…모든 발효요건국에 서명·비준 촉구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P=연합뉴스

정부는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것을 두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3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핵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러시아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CTBT '부속서 2' 상의 모든 발효요건국이 조속히 서명·비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TBT는 대기권·외기권·수중·지하 등 모든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핵군축·비확산 조약이다. CTBT '부속서 2'에 따르면, 1996년 조약 문안이 확정됐을 당시 기준으로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이 가입해야 발효될 수 있지만, 8개국(미국·중국·이집트·이스라엘·이란·인도·북한·파키스탄)이 비준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균형'을 이유로 전날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미국도 러시아의 비준 철회에 즉각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를 CTBT의 발효 쪽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결정"이라며 "국제군비통제체제에 대한 신뢰를 후퇴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