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내년 민생입법 방향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법제처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중앙행정기관 38곳의 법무담당관과 관계자 60여명은 내년도 입법 계획·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논의했다.

법제처는 '민생 위기 극복'이 내년도 정부 입법의 기본 방향이라면서 "내년 2분기에 총선이 있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만큼, 입법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 법령 해석과 일선 행정 집행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등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자로 표기된 법률 한글화 작업과 내년도 추진할 법령 정비 과제에 대해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제처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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