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서 빠진 '공매도'…금지 여론에 대통령실 대응 고심

與·대통령실, 부처에 대책 요구…일각서 '한시적 전면금지' 의견도
정부는 난색…"구체적 대응 방향 결정 안 됐고 신중히 결정할 문제"

코스피 2,400선 아래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곽민서 기자 = 최근 주가 하락과 맞물려 공매도 전면 금지 요구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대응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제기된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매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방안이 초기 기획 단계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연설에서는 빠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일단 공매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도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공정성 문제도 있고,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정책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유관 부처에 공매도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함께하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용산(대통령실)과 당에서 지속적인 대응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고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지난 2021년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는 최근 2,400선을 내주는 등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제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는 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신인도를 고려해 공매도 전면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매도가 아예 금지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계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지수 추종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오히려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시일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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