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법학회 “재난 정쟁화 막기 위한 입법 협치 필요”

2023.11.3. 뉴스1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등 국내 8개 법학회가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재난 네 탓 공방’을 막기 위해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여야가 책임 공방만 벌이느라 정작 재난 관련 입법에 소홀한 상황을 지적한 것.

한국행정법학회 운영이사인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는 재난이 발생하면 결국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대돼 재난 자체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무관해진다”며 이태원 참사 등을 예로 들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 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박 교수는 “가히 ‘상시적인 입법지연의 시대’”라며 “여야의 협치라는 정치적인 대화 과정을 근본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