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카카오, 외부 준법기구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택시 사업 독과점’ 비판에 가세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 수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카카오 외부 감시 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김소영 전 대법관. 서울신문 DB

카카오는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준법과 신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위원회를 설립해 외부 통제까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다.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되며, 추가 외부 인사 영입 등 조직을 갖춰 연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홍윤기 기자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며 “오래 전부터 기업의 진정한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준법경영’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신뢰경영’이 모두 갖추어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그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 및 견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