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국방장관 “안보 큰 문제 없다”

신원식 장관, 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군 첫 독자 정찰위성, 30일 스페이스X ‘팰컨9’로 발사
북한도 11월말 군사정찰위성 3차 시도 나설 듯

신원식 국방부장관. 사진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박민규 선임기자

군의 첫 독자 정찰위성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국방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가 발사체다. 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찰위성 발사 현장을 참관하느냐’는 물음에는 “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군은 이번 발사에 대해 “북한의 주요 위협을 군 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초의 정찰위성 확보 및 국방우주력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도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과 8월에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차 실패 직후 “10월에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이 공언한 10월 발사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 “3단 엔진 보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해선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술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실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쏘아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에서 구체적 기술 지도가 와서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2주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말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그것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는 안보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장관은 “만약 수도가 이전된다면 바뀌는 게 많겠지만 이것은 경계선이 변동하는 문제”라면서 “김포가 서울로 들어온다면 김포를 담당하던 육군 사단이나 해병대를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할지 등을 판단하면 된다. 책임 구역 조정에 따른 부대 조정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라며 “교체할만한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의혹은) 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측이며, 지금 교체하게 되면 불명예이고 경질”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다 돼 보직을 조정할 것”이라며 “나머지 소장(2성 장군) 가운데 사단장을 하지 않은 2명이 올가을 사단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 초대 사령관에는 공군 중장(3성 장군)을 앉히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어제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내년 봄 인사 때 공군 중장이 전략사령관으로 갈 수 있게 자리를 비워두라고 했다”며 “사령부 창설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 장관 간담회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국방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료에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국방부 내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과장인 보직도 공무원에서 현역 대령으로 변경한다. 2단계로 정훈국을 15년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훈국은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처음 설치돼 1992년까지 정신전력과, 정훈과, 문화보훈과 등 3개 과를 두고 있었다. 이후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8년 정신전력과로 축소된 바 있다. 정훈국 부활은 신 장관의 장병 정신전력 강화 강조와 맞닿아있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과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는 병과의 명칭을 ‘공보정훈’(公報正訓)에서 ‘정훈’(政訓)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훈 병과의 명칭은 문재인 정부 때 공보정훈으로 변경됐는데 이를 환원하는 것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