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이달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메가서울’ 이은 두 번째 야심작

국힘, ‘김포·서울 편입’처럼 ‘이슈 파이팅’ 나서…“21일 이전 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011년 유럽 재정위기 수준 될 수도
김기현, 최근 소속 의원들 불러 ‘공매도 대책 마련해달라’ 지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달 근본적인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총선 전 정책 이슈를 선점한데 이어 공매도 제한 추진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의지도 엿보인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 끝에 공매도 한시 금지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 이은 총선 맞춤 공약이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금융위에서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 계획안을 보고하고, 오는 21일 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데, 그전에 여권에서 공매도 이슈를 띄워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당에서는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 및 대상은 코로나19 당시 공매도 한시 중단 발표 때와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무위원은 “코로나19 때에 준한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유가가 휘청이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탓에 국내 경기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 추이를 살펴보려면 코로나19 때처럼 6개월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정무위원은 “우리 당에서는 최소한 코로나19 때와 같은 수준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보다 경제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여당 관계자는 “실무적 논의는 금융위에서 하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총선을 고려해 (금지) 기간을 요구하지 않았겠냐”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1차 유행하던 2020년 3월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6개월 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되기도 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이번 방안을 두고 여권에서는 ‘개미 투자자’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 공약으로 평가한다. 실제 김기현 대표는 최근 정무위 소속 의원을 불러 일대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관련 대책을 준비해달라’, ‘공매도 관련 여론 추이가 심상치 않으니 관련 메시지를 많이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도 해당 지시의 연장선이다.

특히 공매도 제도 개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주장해온 사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주식시장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선량한 개미를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 약속했던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먼저 제기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이슈 선점 차원에서 한발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공매도 중단’과 관련한 충분한 메시지를 낸 다음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에서 공매도 일시 금지를 발표할 경우 야당에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비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여당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안을 어떻게 이슈 파이팅을 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내주 중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