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예산, 전문가·학계 의견 듣고 필요한 부분 대거 증액"

국회 예결위서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것이 확고한 철학"
다만 "지출 효율화 노력에서 구조조정 대상 성역될 순 없어…비효율 요소는 정비해야"
이재명 '확장 재정' 주장엔 "대규모 빚은 신중해야…미래세대에 빚 물려주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R&D 예산을 계속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것이 확고한 철학"이라며 "연구 인력과 관련한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출을 효율화하는 노력,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무조건적인 증액은 지양할 뜻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R&D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중복적이고 보조금 나눠 먹기라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한 번쯤은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언급한 확장 재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의 빚을 내는 것"이라며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추 부총리는"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미래 세대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올해 1~3분기 성장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44%다.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25% 안팎"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새만금뿐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