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권익위 '송남중 방과후 운영 재개' 권고 불가 통보

권익위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재개 권고…아산시 "특정학교 집중 지원 안돼" 불가 통보
송남중 학부모회 "권익위 수용률 90%인데 아산시 권고조치 불이행 방침은 무책임" 비판

송남중 학부모회 제공

충남 아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재개하라'는 시정 권고에 대해 이행 불가를 통보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아산시의 이행 불가 통보에 즉각 반발했다.

3일 아산시와 송남중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송남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22년 선정됐다. 관련 예산은 지자체가 50%, 정부가 50%를 지원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박경귀 아산시장은 "특정학교에만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전체 학생과 시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구조를 개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했다. 

박 시장의 관련예산 집행 중단 방침에 송남중 학부모회는 반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박 시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권익위는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권고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권고 의견에 대해 아산시는 검토를 거쳐 권고 이행 불가 통보를 권익위에 전달했다. 

시가 제출한 이행불가 통보서를 보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중단은 시민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본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전국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342곳 가운데 대부분인 337곳은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특정학교 학생을 제한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송남중을 포함한 5곳만 특정학교를 운영장소로 하고 있어 해당학교 학생들에게만 집중적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1인당 연간 46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비슷한 외곽 학교는 1인당 8만 7천원에 불과해 특정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던 혜택을 다수에게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사전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면서 더 많은 학교에 지원이 가능한 아산형 방과후 돌봄 사업을 계획했다"면서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송남중을 포함한 외곽지역 다수의 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권고이행 불가 판단에 송남중 학부모회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학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권익위 시정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90% 수준으로 그만큼 권익위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시는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없이 권고 조치 이행 불가라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회는 또 "아직 구체화되지도 못한 상황의 다른 사업 계획이 있다는 것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후안무치한 행동을 중단하고 권익위 결정대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민선 8기 시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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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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