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원주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석탄 경석 산업 원료화 등 규제 현안 해결 방안 모색

강원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강원도 원주시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강원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1.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행정안전부와 강원도는 3일 오후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업인, 부처 관계자, 주민 등 150명이 참석해 도내 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행안부는 최근 기술 발달로 석탄 경석을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로 취급받는 것과 관련해 광물과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득과 관계없이 4천만원까지 인정했던 주민들의 풍력발전사업 투자액이 '온라인투자연계금용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최대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심층수염이 제조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정제소금으로 분류되면서 학교나 병원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으로 식약처 고시를 개정,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원주 의료기기 전문 지역기업 대표들의 창업 및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 지속해 협의를 해왔던 만큼 규제 완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지역기업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강원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m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