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비율, 전북교육청 60%·지자체 40% 합의

전북도와 교육청,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열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어린이집 필요경비 증액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 오른쪽)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이날 2023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 분담비율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 증액을 합의했다. 전북교육청 제공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3일 세수 결손에 따른 힘든 재정 여건 속에서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이날 2023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담비율을 교육청 50%, 지자체 50%에서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무상교육비를 115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협의회에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해 지원하자는 내용도 합의됐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 13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월 10만 원에서 13만 8천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해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만의 자율성과 주도성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도청이 다각적으로 협력을 시작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의 여파로 양 기관 모두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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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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