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생·보여주기식 쇼"…민주당, 경제 행보로 정부여당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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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3.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를 맞아 연일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앞서 제안한 '경제성장률 3%' 회복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민생을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한다. 최근 정부·여당 역시 민생을 강조하는 만큼 경제이슈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에 "최소 3%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 지원방안 역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의) 핵심은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하고 (구상권 청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하면 된다"며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구제조례 전국 동시발의 및 특별법 개정의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3.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지원예산, 지방정부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을 민생예산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여당이 말뿐인 민생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정부 예산은 초토화가 됐다. 지방정부는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탄핵 당하더라도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던 호기를 삭감된 예산을 살려 민생을 살리는 것으로 보여달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금 살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고 민생에 돈을 쓰겠다는 것인가. 연구·개발(R&D) 예산 5조2000억원, 일자리 예산 1조원 넘게 삭감하면서 민생을 위해 쓰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0조원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세수부족 문제가 지방정부 재정까지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연일 은행에 문제제기하고 소상공인을 위하는 발언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말따로 행동따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행보, 혁신과 관련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여주기식 민생쇼이고 반민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입법 대안 역시 제시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조례를 전국에 동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불충분하다"며 "아직 정확한 전체 피해규모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각 지역의 피해조사부터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긴급주거 지원, 법률·금융 상담, 생계지원까지 피해자들의 생활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오는 6일에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소상공인 고충 청취 간담회를 개최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